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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세비반납·불체포 포기, 민주당 받을건가 말건가"[충남=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일) 충남 예산에서 열린 충남도당 신년인사회에서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묻는다. 이 두 가지 받을 건가, 안 받을 건가"라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물었다. 한 위원장이 거론한 정치개혁 공약은 지난달 취임할 때 밝혔던 불체포특권 포기, 그리고 지난 10일 밝힌 '금고형 이상 확정시 재판 기간 세비 반납'이다. 이어 "국민의 뜻을 받들어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면, 내가 말한 이 두 가지에 반대할 이유가 있나"라며 "죄 안 지으면 되는 것이다. 국민들과 똑같은 대접을 사법 시스템에서 받으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지금 이재명 대표를 보호해야 하는 민주당은 절대 할 수 없는 것들"이라며 "민주당이 자기들 방어를 위해 받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먼저 실천하겠다"며 "앞으로 셋째 넷째 정치개혁 시리즈를 계속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과 우리가 정치개혁을 보는 면에서 확연히 다르다는 점을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드리겠다"며 "국민의힘은 정치인의 특권을 하나하나 포기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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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3대 도시 위상 회복’을 다짐하는 신년인사회 개최[영남=열린정책뉴스] “2024년 갑진년은 대구 미래 50년 번영의 틀이 완성된 만큼 대구굴기의 핵심 정책들을 구체화하고 실천해 ‘한반도 3대 도시’ 위상을 회복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는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군사시설 이전, 산업구조 개편 등 지난해까지 완성된 대구 미래 50년 번영의 틀을 빈틈없이 채워나가며, 대구굴기의 핵심 정책들을 더욱 구체화하고 실천하는 한 해로 선언했다. 먼저,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간부공무원과 함께 오전 9시 새해 충혼탑 참배를 시작으로 새해 첫 일정을 시작했다. 오후 2시 엑스코 그랜드볼룸홀에서는 대구시 주관으로 구청장·군수, 시의원, 기관‧단체장, 지역 원로, 초청 시민 등 500여 명이 함께하는 ‘2024년 대구광역시 신년인사회’가 개최됐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대구광역시 신년인사회는 축하공연, 2024년 시정비전을 담은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의 신년사와 함께 이만규 의장과 강은희 교육감의 축사, 조재구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의 건배사로 신년을 축하했다. 마지막으로, 250만 대구시민의 새해 소망과 염원을 담아 대구굴기의 완성과 미래번영 50년을 기원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지난해는 대구굴기의 원년으로 천명하고, 시정 모든 분야에서 기존의 발상을 뛰어넘어 근본을 바꾸는 대개혁을 성공시켰다”며, “2024년 갑진년에는 한반도 3대 도시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극세척도(克世拓道)의 자세로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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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 재난 끊이지 않는 도시…올해는 무탈하길"[서울=열린정책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구청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시민 안전에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 오 시장이 서울시내 구청장들과 만나 "서울이라는 데가 정말 사건, 사고, 재난재해가 끊임없는 도시다. 올 한해 각 자치구 다 무탈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과 구청장들 오 시장은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열린 제176차 구청장협의회에서 "지난해 코로나19는 코로나대로 종식이 안 됐고, 수해도 있었고, 용산구에서도 (참사가) 있었고, 여러가지 다사다난한 한해를 보냈다"며 "혹시라도 사고가 생기면 잘 수습해달라. 시민들이 안심하고 하루하루를 생활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올해가 되길 기원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새해 각 자치구별로 신년인사회가 매우 활기차게 진행되고 있다"며 "올 한해 함께 손잡고 서울시의 발전을 위해 함께 뛰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구청장협의회는 서울시와 자치구간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 발전을 목표로 하는 협의 기구다. 이번 구청장협의회에는 구청장 21명이 참석했다. 서초·금천·마포·용산구에서는 부구청장 4명이 자리했다.구청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서울시와 구청이 적극 협력해 상생할 수 있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길 바란다"며 "서울시에서 각 구청이 하는 일에 좀 더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 서울시가 추구하는 방침에 대해서도 (구청이) 적극 호응하고 같이 힘을 모아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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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든든한 기업 지원군 될 것"[신년회=열린정책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기업인들이 2일(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정부는 여러분(기업인)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이라면서 "올해도 우리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겠지만 정부와 기업이 힘을 모은다면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팀 코리아의 저력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더 큰 성장을 만들어나가자”고 말했다. 현직 대통령이 매년 개최되는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것은 7년 만이다. 경제계 신년인사회는 1962년 이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열린 행사이며, 윤 대통령은 이 행사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 5년간 한 번도 찾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바로 참석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각각 열던 행사를 함께한것은 윤 대통령 의중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경제계는 윤 대통령의 행보에 큰 의미를 두고 있으며, 이날 행사에 500명이 넘는 경제계 인사가 참석한 배경에는 대기업, 중소기업 구분 없이 경제위기를 극복해 달라는 윤 대통령의 생각이 반영된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어제 국무위원들과 떡국 조찬을 하면서 ‘우리에겐 세계 최고 기업들이 있으니 우리가 방향만 잘 잡으면 된다’고 말했다”며 “새해 국내외 여건이 어려운데 여러분만 믿겠다”고 강조했다. 별도 지정석 없이 스탠딩 미팅 형식으로 열린 사전 환담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한 경제단체장들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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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 언제까지 속아야 하는가?[논평=열린정책뉴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월 5일(수)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서 가업상속 공제 한도나 업종 변경의 폭을 넓히겠다고 말해 많은 기업인들의 박수를 받았다고 한다. 언제까지 우리 기업인들이 지켜지지 않는 정부여당의 공수표 같은 약속에 박수만 치면서 속아야 하는지 안타깝기만 하다. 작년 12월 2일 가업상속 공제 제도 개선을 위한 상속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런데 통과된 법안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나 업종 변경 허용 등 현장에서 가업상속의 걸림돌이라고 오랜 시간 기업들이 호소해 온 문제들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홍석준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을 비롯한 여러 국회의원들이 중소기업들의 원활한 가업상속을 위해 지나치게 엄격한 가업상속공제의 사전요건 및 사후관리요건을 완화하고, 특히 업종 유지 요건을 완화해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환경에 적응하면서 가업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었다. 하지만, 정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획재정위원회의 상속세법 대안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지금 민주당은 마음만 먹으면 어떠한 법안이든 국회를 통과시킬 수 있다. 정말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가업상속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었다면, 왜 작년 상속세법 개정 당시에는 기업들의 간절한 요구를 외면했는가. 기업들의 간절한 염원을 외면하고 현장의 제도개선 목소리는 빼버린 허울뿐인 법안을 통과시켜 놓고는 고작 한달밖에 안 되어 또다시 지켜지지 않을, 아니 지킬 의지조차 없는 말뿐인 약속만 하고 있다. 기업들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것인가. 우리 기업인들은 도대체 언제까지 속아야 하는 것인가? 홍석준 의원은 "작년 상속세법 개정 당시 정부여당이 버린 가업상속공제 요건 및 업종 유지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을 다시 발의할 것"이라면서, "민주당이 기업인들에게 한 약속을 진정으로 지킬 의지가 있다면 이들 법안의 조속한 통과에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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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문 대통령, '2021년 신년인사회' 참석[국회=열린정책신문] 박병석 국회의장은 1월7일(목)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최로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2021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국민 통합과 격차 해소는 시대적 요구이다. 실사구시의 정치로 갈등을 치유하고 격차를 줄이는데 전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국회 영상회의실에서 “우리 국민들은 공동체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절제했다”며 “이웃과 사회의 안전을 우선하며 개인의 고통을 감내하는 수준 높은 시민 이식을 보여줬고, 우리나라는 방역과 경제에서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통합, 민생, 평화, 안전. 길고 고통스러웠던 터널의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파랑새가 힘껏 날 수 있는 날을 앞당기기 위해 국민 여러분 모두 힘내십시오”라며 인사말을 마무리했다. 박 의장은 새해 소망으로 ‘국민통합, 격차해소’를 적은 메시지 보드를 들고 기념촬영한 것을 끝으로 신년인사회를 마쳤다.